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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부터 단행된 인사 조치가 정치권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 전원으로부터 제출된 사의를 일괄 반려하고, 유일하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만 수용한 이 결정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닌 정치적·사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향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내란 청산’ 및 ‘검찰개혁’의 신호탄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둘러싼 수사에 있어 기류 전환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만 사의 수리
사실상 ‘경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취임 하루 전인 6월 3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 전원의 사의서를 인사혁신처에 일괄 제출했습니다. 이는 정권 교체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 절차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국무위원 사의를 반려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 대응 필요성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의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의 사의 수리는 매우 선별적이면서도 정치적 함의가 짙은 결정이었습니다.
실제 박성재 장관은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형식상 ‘사의 수리’지만, 내용상은 ‘경질’이라는 평가입니다.
내란 공범 의혹과
국정 철학의 충돌
박 장관의 퇴진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 철학과의 충돌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박성재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2023년 말 ‘12·3 비상계엄 시도’ 의혹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더 나아가, 이튿날 대통령 안가인 삼청동 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는 정황도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회의는 내란음모 혐의 수사의 핵심 단서로 꼽히며, 박 장관은 현재 ‘내란 공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국회가 탄핵을 시도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고, 이후 직무에 복귀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함께 국정을 이끌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지나치게 큽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곧, 내란 연루 의혹자와는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수사 차단 의혹
검찰권력 통제 포석
이재명 대통령이 박 장관을 퇴진시킨 또 다른 이유는, 법무부를 통한 검찰권력 통제에 대한 견제입니다. 박성재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 자리에 친정부 성향 TK 출신 검사들을 기용해 ‘알박기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둘러싼 수사 및 감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검찰 감찰 부서가 특정 사건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대선 전날인 6월 3일, 박 장관은 김건희 씨 무혐의 결정을 주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수사 책임자 교체’라는 형식으로 수사 흐름을 끊으려는 시도로도 해석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법무부 신뢰에 타격을 입혔고, 결국 박 장관을 조기 정리하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향한
‘간접 압박’
박성재 장관의 퇴진은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에 대한 간접적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심 총장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즉시항고를 포기해 ‘친윤 본색’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지만,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향후 검찰 인사 및 수사권 개혁 과정에서 심 총장의 존재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박 장관 경질은 검찰 내부에 ‘정치적 기류 변화’를 전달하고, 동시에 심 총장에게도 자진 사퇴를 유도하려는 압박 메시지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첫 신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통해 두 가지 신호를 명확히 보냈습니다. 하나는 ‘내란과의 단절’, 다른 하나는 ‘검찰권의 정치적 독립 회복’입니다. 그는 검찰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겠다고 했지만, 검찰과 법무부를 통한 정치적 수사 또는 방탄 수사를 막겠다는 원칙에는 타협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