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된 대통령 파기환송심, 다른 재판은?
6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연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연기로 다른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의 첫 재판 연기가 다른 재판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례가 등장하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이 가능하냐를 둘러싼 헌법 해석 논쟁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며 그 이유로 헌법 제84조를 명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재판 일정 변경을 넘어 향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과 국정운영 사이의 균형, 사법권과 입법권의 충돌, 나아가 헌정질서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분기..
카테고리 없음
2025. 6. 9. 17:28
반응형